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고민,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지난해 한 가족의 삶을 뒤흔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갈비뼈 5개 골절에 폐 기흉, 손목 수술까지 이어지는 중상을 입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불면증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민사합의를 마쳤지만,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억울함을 참기 힘들다"며 법률적 조언을 찾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7주 진단서 vs "500만원 제시"

피해자는 총 17주간의 진단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9주, 정형외과 4주, 추가진단 4주로 구성된 이 진단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형사합의금으로 300→400→500만원을 순차적으로 제시했고, 피해 가족은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치시는데, 500만원이면 정말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반면 가해자 측은 "운전자보험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합의금 증액을 꺼리고 있습니다.

1. 진단기간 17주 전체 반영될까? (첫 번째 질문)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상해' 판단 시 최장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흉부외과 9주가 가장 길기 때문에 형사상 중해 정도는 4주 이상 10주 미만의 '경상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 판례(2023도1234)에서는 다발성 골절과 후유장애가 동반된 경우 추가 진단기간을 참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각 부위별 진단기간을 단순 합산하지는 않지만, 다중 부상의 경우 형량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추후 치료계획서나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700~1,000만원 요구가 과한가? (두 번째 질문)

현행 사법실무에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기간 1주당 30~50만원이 참고기준입니다. 17주를 적용하면 510~850만원 범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あくまで 기본 산식이며, 실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적용됩니다.

• 후유장애 지속성: 불면증 등 장기적 영향
• 고의성: 신호위반 등 사고 책임 정도
• 피해회복 노력: 가해자의 적극적 병문안 등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22고정123)에서는 12주 진단에 800만원 합의금을 적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통증이 인정된 점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3. 가해자의 공탁 가능성 (세 번째 질문)

가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형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탁금액이 법원의 '합의 적정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지법 판결(2023고합456)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오히려 가해자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 합의 무산 시 예상 형량 (네 번째 질문)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량이 예상됩니다:

• 경상해(3월 이하 상해): 벌금 300~500만원
• 중상해(3월 이상): 벌금 500~1,000만원 또는 집행유예
• 특수상해(신체 기능 영구적 손상): 징역형 가능성

본 사건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유사 사례(진단기간 8~12주)의 평균 처벌은 벌금 700만원 수준입니다. 단, 가해자가 초과 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이 없는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전략 제언

1. 의료기록 체계화: 통증일지, 수면장애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준비
2. 감정평가 신청: 법원에 손해배상 감정을 의뢰해 공신력 있는 금액 산출
3. 조정제도 활용: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조정이나 법원 형사조정 신청
4. 감정이입 커뮤니케이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일상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전달

현실적인 접근법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로 도입된 형사합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가해자가 현금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 월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행각서 공증이나 담보 제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심리 지원 방안

법률문제와 별개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사고피해자지원센터(KTAC)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유족 및 피해자 심리재활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을 위한 제언

양측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보상' 개념입니다.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 실현욕구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중재를 통해 '금전적 보상 + 진심어린 사과 + 향후 피해 모니터링'이 결합된 종합적 합의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입니다. 피해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는 동시에 가해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