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상자인데 안 찾아갔다고? 보조금24 로그인 한 번으로 숨은 정부 지원금 수십만 원 확인하는 법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지원금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며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보통 정부 보조금은 소득이 아주 낮거나 특정 취약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를 뜯어보다가 정부가 편성한 복지 예산 중 신청자가 없어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국가가 주겠다고 책정해 둔 돈을 정작 국민들이 받아 가지 못하는 이 모순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 행정 체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 서비스가 무려 10,000여 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개별 사업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나이 제한이 전부 제각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