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기간을 늘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정부가 1인 1계좌만 가능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탁형과 일임형·투자중개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풀면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면서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러 계좌의 수익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성 유급 출산휴가 확대
현재 10일인 남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 선택의 기로에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단녀 채용 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졸 채용 활성화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을 늘리고 대학과 일자리센터 연계를 강화하여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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