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된다"는 말만 들으면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일자리’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급제=비정규직이라는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급제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월급제와 다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시급제 vs 월급제: 핵심은 "근로시간"이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 근로시간 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가입 조건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 가입
- 예시: 주 5일 근무 시 하루 3시간 이상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 ‼️ 단,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 → 평균시급 × 8시간(1일 기준) 지급
- 예시: 주 5일제에서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주휴수당 = 4시간×5일 ÷ 5일 × 8시간 × 시급
- ‼️ _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_해야 합니다. "시급에 이미 포함됐다"는 말은 법위반입니다.
3.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 퇴직금 청구 가능 (중간에 계약 갱신되면 통산 인정)
- ‼️ 단,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매월 적립금이 쌓이므로 별도 퇴직금 없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공제는 어떻게 될까?
시급제라도 월 총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고용보험료: 사업주 0.8
1.3%, 근로자 0.40.65% (업종별 차이) -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분담
- ‼️ 급여명세서를 꼭 받아보고,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급제의 장단점: "유연성 vs 불확실성"
👍 장점
- 초과근무 수당 명확: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시급의 50% 가산 지급
- 유연한 스케줄: 단기·파트타임 근무 가능
- 급여 계산 투명: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확히 지급
👎 단점
- 수입 불안정: 근무시간 감소 시 즉각 영향을 받음
- 복지 혜택 제한: 상시직보다 연차·포상 등 추가 복지가 적을 수 있음
- 장기적 불리: 퇴직금·승진 기회에서 월급제 근로자보다 불리할 가능성
❗️ "이렇게 따져보세요!"
- 계약서 확인 필수: 근무일수·시간·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카드나 엑셀 파일로 본인 근무 이력 관리
- 보험 가입 여부: 4대보험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만약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 주휴수당 미지급: 3년 이내 청구 가능 (시급 × 미지급 시간 × 1.5배 가산금)
-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 가입 요구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핵심 정리
"시급제라도 법적 보호는 월급제와 동일합니다.
근무 시간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세금 역시 정산되어 공제됩니다.
단, 사업주의 불법 관행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와 근무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추가 확인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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