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난이도 극상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최근 세 번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풀려난 뒤,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170만원 상당의 소액 사기를 저지른 것. 현재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며, 가족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에奔走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합의만으로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전과가 무려 두 번"...법원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합의로 풀려났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족이 합의금을 대주며 겨우 집행유예를 받았다. 문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일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특히 동종 범죄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아니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 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5명. A씨 측은 현재 3명과만 합의를 진행 중인데, 절반 이상의 합의로도 충분할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보다 실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대구지법 판결에서는 150만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범자가 피해자 4명 중 2명과만 합의했음에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170만원이 소액?"...법원의 기준은 다르다
A씨의 가족은 피해 금액이 170만원으로 적어 합의 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소액' 여부를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행 수법, 피해자 수, 재범 간격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 '소액'이 아니라는 판결이 다수다.
더욱이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사 기관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변호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하면 보석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도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했지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합의의 힘? 한계? ... "전액 변상이 최선이지만"
그렇다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면 무조건 벌금형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 A씨의 경우 사기 전과가 2회라는 점이 최대 약점이다. 법원은 '3범 이상'일 경우 형량을 가중시키는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3범에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만약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기소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관건이다. 한 노무사는 "수사 단계에서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들이 혐의 취하 서류를 작성하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 조언했다. 다만 A씨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검찰의 의견서가 중요해졌다.
"가족이 합의금 대는 것도 리스크"
현재 A씨의 가족은 170만원 전액을 마련 중이지만, 이조차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합의금이 피고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3자 지원으로 이뤄졌을 경우 진정성을 의심한다. 2020년 부산지법 판결에서는 가족이 합의금을 대준 사기 피의자에게 "재범 방지 의지가 부족하다" 며 집행유예를 기각한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합의금을 낼 때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기라" 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이체 확인증이나 합의서에 피해자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일부 법원은 피해자 면전에서의 구두 사과도 참작한다.
마산 교도소行 앞두고...이제 남은 것은?
A씨는 다음 주 수요일 마산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남은 시간은 약 6일. 이 기간 내에 피해자 2명과 추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경험자 B씨(45)는 "교도소 이송 후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면회를 통해 가족이 합의서를 전달받아 피해자와 협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준비가 중요하다. 법원은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보다 구체적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 정규직 자리를 구하겠다" 는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 복귀 의지를 보이면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 고 귀띔했다.
과연 합의만으로 '인생 난이도 극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A씨의 운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속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두 번의 전과와 3개월 만의 재범 이력은 신뢰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전문가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 고 조언한다. 만약 실형을 면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범죄는 인생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