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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적 권리

by 라이온스 ceo 2025. 3. 22.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연봉 인하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한 줄에 숨겨진 권리부터 실전 협상 전략까지, 현직 노무사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1. 계약서의 숨은 함정 찾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시 전년도 조건 우선 적용"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법적으로 연봉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60일 전 통보"를 의무화했으니, 갑작스러운 인하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3/20~12/31 (약 9개월)
  • 퇴직금 계산: 9개월 근무 시 약 750만 원 (월급 1,000만 원 기준)
  • 재계약 유의점: 신규 계약서에 연봉 조항 명시 필수

2. 재계약 거부 시 보상 체계

회사가 연봉 인하를 고수하고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1. 실업급여: 180일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
  2. 퇴직금: 1년 미만이라도 3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분
  3. 부당해고 소송: 무기계약 전환 요구권 행사 가능

3. 협상 시 필수 준비물

  • 업적 보고서: 입사 후 성과를 수치화한 문서
  • 동종 업계 연봉 자료: 잡코리아, 사람인 평균 데이터
  • 대체 인력 채용 공고: 회사가 새로 뽑는 직원의 예상 급여 조사

4. 법적 분쟁 시 승률 높이는 법

  • 음성 녹음: "내년엔 연봉 깎아야 한다"는 대화 기록
  • 이메일 증거: 연봉 인하 관련 공식 메일 저장
  • 동료 증언: 동일 부서 직원 2인 이상의 진술서 확보

2022년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증거가 충분한 경우 78%가 근로자 승소로 종결됩니다.


5. 현명한 재계약 서명 전략

  1. 유예 기간 요청: "1개월 간 검토 후 답변"
  2. 부분 수용 제안: "기본급 유지 + 성과급 조정"
  3. 추가 복지 요구: 주차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실제 성공 사례: B씨는 연봉 10% 인하 요구에 "교육비 500만 원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 연봉 5% 삭감으로 타결했습니다.


마지막 팁

연봉 협상은 전쟁이 아닌 파트너십 재정립의 기회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어필하세요. "제가 올해 달성한 00% 매출 증가가 내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노동조합이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년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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