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vs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의사가 공황장애 진단을 내렸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최신 판례와 노무사 조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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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폭탄 돌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의 '정신질환'은 의료법 상 모든 정신과 질환을 포괄합니다. 공황장애(F41.0)도 명백히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은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2) 의학적 진단서 확보
3) 근로능력 평가서 작성

2. 사업주가 자주 하는 착각 5가지

❌ "공황장애는 산재 안 돼요" → 2023년 기준 23% 산재 인정률
❌ "의사가 휴가증 안 주면 일 시켜도 돼요" → 법적 근거 없음
❌ "동의 없이 병명 공개해도 괜찮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증상 호전되면 바로 복직시켜야 해요" → 재발 방지 의무
❌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해요" → 산재보험 적용 시 회사 부담

3. 노동자 필수 액션 플랜

1️⃣ 증상 발생 즉시 119 신고 기록 남기기
2️⃣ 병원 방문 시 "업무 관련성" 반드시 언급
3️⃣ 매일 증상 일지 작성(시간, 장소, 증상 세부 내용)
4️⃣ 동료 증언 확보(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
5️⃣ 회사 측 모든 통보 문서로 요구

4. 2024년 판례에서 배우는 성공 전략

[성공 사례]

• 배달기사 A씨: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한 공황발작 → 산재 인정
• 증거: GPS 기록상 주 100시간 근무 확인, 응급실 방문 기록
• *[실패 사례]**
• 사무직 B씨: "회사 분위기 스트레스" 주장 → 기각
• 문제점: 구체적 업무 연관성 증거 부족

5. 회사 측 대응 매뉴얼

1단계: 임시 휴가 부여(최대 7일)
2단계: 근로능력 평가 실시(노동청 지정 병원)
3단계: 직무 조정(업무 강도 50% 감축)
4단계: 의무 교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5단계: 환경 개선(조명, 소음, 업무 공정 등)

6. 보이스 피싱 주의보

⚠️ "공황장애면 그냥 사직서 쓰세요" → 부당해고
⚠️ "치료 받는 동안 월급 안 줄게요" → 임금 체납
⚠️ "동료들 몰래 치료받으세요" → 차별 금지

7. 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꿀팁

• 녹음은 1인칭 대화만 가능(상대방 동의 없이도)
•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증거력 확보
• 회사 서류는 반드시 사본 챙기기(원본 요구 시 거부 가능)

8. 긴급 상황 대처법

▸ 업무 중 발작 시: 119 신고 후 노동감독관 연락(1588-0075)
▸ 회사가 강제 출근 요구 시: 경찰 신고(112) 가능
▸ 치료비 마련이 시급할 때: 근로복지공단 긴급지원금 신청

9.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 스트레스 지수 측정 월 1회 실시
• 무중단 휴게 공간 마련
• 강제 야근 금지 시스템 도입
• 심리상담사 상주 제도

10. 2025년 개정법 주요 내용

▶ 정신질환자 고용 할당제 도입(50인 이상 사업장 1%)
▶ 마음건강 검진 의무화(2년 주기)
▶ 사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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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의 한 수
공황장애 증상을 업무와 연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시간적 연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주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 업무 일정표와 증상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시간대의 업무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모든 증거를 숨기려 한다면?
디지털 흔적을 찾아보세요. 이메일 읽음 확인, 출입 기록, PC 사용 로그 등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권리는
모든 근로자가 가진 기본권입니다.
알고 맞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