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총정리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부채를 탕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와 비용, 단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야만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후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채를 탕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경제적 자유를 회복하고, 채권자는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수입: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입의 종류는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다양합니다.
• 부채 한도: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용 대출의 경우 10억 원, 담보 대출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수수료로, 총 채무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억 원이라면 인지세는 50만 원이 됩니다. 인지세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한 명당 2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는 20만 원이 됩니다. 송달료는 인지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채무액과 채권자 수, 변호사 사무실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액의 1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1억 원이라면 수임료는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하며,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외부회생위원 비용: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면, 외부회생위원이라는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부회생위원 비용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의 5% 정도로 산정되며, 변제금을 납부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변제금이 100만 원이라면 외부회생위원 비용은 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인지세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를 준비해야 하며, 인가 이후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인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취업이나 입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개인회생 면책 후 7년간 공공정보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 재산의 몰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몰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몰수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예금, 증권,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몰수되지 않는 재산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 가구, 의류, 식료품, 교통수단,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몰수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변제의 의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은 외부회생위원이 관리하게 되며, 채무자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거나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 하락, 재산의 몰수, 변제의 의무 등의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때,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총 수입에서 생활비와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의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는 채무자의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입도 고려됩니다. 잠재적 수입이란 채무자가 현재 받고 있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잠재적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잠재적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한 후에는 채무자의 채무액과 채권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월 100만 원이고, 채무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채권자가 A, B, C 세 명이고, 각각 50%, 30%, 20%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채무자는 매월 100만 원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A에게는 50만 원, B에게는 30만 원, C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제금의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2년이나 6년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의 납부 기간이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경제적 자유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

•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을 것: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을 위반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제금을 미루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않았을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부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부채를 만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부채를 만든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금을 횡령하지 않았을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외부회생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변제금을 횡령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금을 횡령하거나 남용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을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채권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채권자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려고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 면책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고, 면책을 결정합니다. 면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채권자들에게 면책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면책공고: 법원은 면책을 결정한 후에는 면책공고를 하게 됩니다. 면책공고란 법원이 면책결정을 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것입니다. 면책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면책공고가 되면 채권자들은 면책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면책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의 사유와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심문하고, 면책결정을 확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 면책확정: 법원은 면책공고 후에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면책결정을 확정합니다. 면책확정이란 법원이 면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면책확정이 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면책확정은 면책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면책확정이 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에게 면책확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면책확정 통지서에는 면책확정의 사실과 날짜,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신청서 제출, 면책결정, 면책공고, 면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후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거나 완료하신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개인회생 후기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며,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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