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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의 간편장부 선택, 가산세 계산의 함정을 피하는 법

by 라이온스 ceo 2025. 4. 30.

"매출이 90% 줄었는데 복식부기를 포기해야 할까? 세금 2만원 vs 시간 100시간"


1. 가산세 계산 시뮬레이션

  • 조건:
    • 2024년 매출 2,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30% 가정)
    • 산출세액 10만원
구분 공식 금액
무기장 가산세 매출 2,000만원 × 0.7% 14,000원
무신고 가산세 세액 10만원 × 20% 20,000원

최종 부과액 20,000원


2. 숨은 위험: 필요경비율 갑작스러운 하락

  • 서비스업 평균 필요경비율: 60% (국세청 2023년 기준)
  • 실제 지출: 700만원 (35%)
  • 인정 경비: 2,000만원 × 60% = 1,200만원
  • 추가 과세: (1,400만원 - 1,200만원) × 6.6% = 13.2만원

예상치 못한 13만원 추가 부담


3. 시간당 경제성 분석

구분 복식부기 간편장부
월간 시간 10시간 1시간
연간 시간 120시간 12시간
시간당 절약액 - (20,000+132,000)/108 = 1,407원

→ 시간당 1,400원 수준의 효율성


4. 전문가 권장 시나리오

  1. 부분 복식부기: 주요 거래만 선택적 기록
  2. 간소화 프로그램: 세무사 추천 무료 도구 활용
  3. 분기별 집중 관리: 3개월에 1회 4시간 작업

▶ 핵심 결론:
매출 급감 시에도 복식부기 유지가 장기적으로 유리

  • 필수 확인: 관할 세무소 경비율 공시 값
  • 비상 대책: 전자증빙 100% 구축으로 검사 리스크 최소화
  • 최후 선택: 가산세 납부 전 반드시 세무상담(☎126) 진행

세금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복식부기 유지를 통해 경영 분석 자료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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