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일본인 알바비, 3.3% 원천징수 가능할까?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일본인에게 알바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3.3%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단, 체류 자격과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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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일본인 알바비, 3.3% 원천징수 가능할까?

1. 기본 원칙: 비거주자 과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세율	비고
사업소득	3.3%	단,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
근로소득	20%	기본공제 없음

주의:

• 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로 간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일본인 근로자는 비거주자로 3.3%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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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조세조약 특례 적용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사업장(PE)이 없는 경우 원천국 과세 면제됩니다. 하지만 단순 알바는 PE로 보기 어려우므로 3.3% 징수가 원칙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 PE 없는 프리랜서 활동 → 3.3% 원천징수
• PE 있는 경우(예: 고정 사무실) → 한국 과세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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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 절차

STEP 1: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3.3% 공제 (사업소득 코드 95-603)
• 예: 100만 원 지급 → 96.7만 원 지급 + 3.3만 원 세액

STEP 2: 신고 및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STEP 3: 증빙서류 관리

• 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조세조약 적용 확인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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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인 근로자의 환급 가능성

• 183일 미만 체류: 비거주자 → 한국에서 환급 불가
• 183일 초과 체류: 거주자 전환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초과납부액 환급

환급 조건:

• 실제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미만
• 필요경비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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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체류 자격별 차이

워킹홀리데이(H-1)와 다른 비자(예: E-9)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비자 종류	과세 유형	증빙 서류
H-1 (워킹홀리데이)	사업소득 3.3%	활동계획서, 체류허가서
E-9 (비전문취업)	근로소득 20%	고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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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조사 대비 핵심 문서

1. 근로계약서 (영문 또는 한글)
2.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3. 체류자격 증명 (출입국사무소 발급)
4. 조세조약 확인서 (국세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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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예시: 300만 원 알바비 지급 시

• 원천징수액: 300만 원 × 3.3% = 9.9만 원
• 실지급액: 290.1만 원
• 신고처리: 익월 10일까지 세액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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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은 홈택스 외국인원격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근로자의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활동임을 증빙하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세금 공제 내역을 알려주고, 필요 시 조세조약 혜택을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