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요건 및 필수 서류 안내

1. 인적공제 기본 요건

• 대상: 만 60세 이상 부모 (2023년 기준)
• 소득 조건: 부모의 연간 소득 ≤ 1,000만 원 (단, 국민연금 수령자는 516만 원 이하)
• 동거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또는 실제 부양 사실 증명

2. 귀하의 상황 적용

• 어머니 정보:
  • 연령: 만 70세 미만 (60세 이상 조건 충족)
  • 소득: 국민연금 400만 원 (516만 원 이하 → 조건 충족)
  • 주소: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실제 부양: 요양병원 입원 중이지만 법적 동거 요건 충족

→ 인적공제 요건 충족

3.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 모자 관계 증명
  3. 국민연금 수령 증명: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자료
• 추가 서류 (세무 조사 대비):
  • 의료비 증빙: 요양병원 입원비 영수증 (아버지 명의 입금 내역서 첨부)
  • 생활비 지원 증거: 기저귀·간식 구매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4. 신고 절차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 어머니 정보 기재
2. 홈택스 증빙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증명서 업로드
3. 추가 증빙 준비 (선택):
   • 의료비·생활비 영수증은 세무 조사 시 제출용으로 보관

5. 주의사항

• 소득금액증명원 불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세청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위임장 불필요: 어머니 본인 서명 없이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사실 증명
• 의료비 공제: 별도로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추가 환급 가능 (의료비 영수증 필수)

6. 실제 사례

• Case 1:
  • 아버지 국민연금 500만 원, 동일 주소지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결과: 인적공제 승인
• Case 2:
  • 어머니 요양병원 입원, 아들 명의 생활비 지원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간식 구매 영수증 (조사 대비)
  • 결과: 인적공제 승인 후 조사 없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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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본 서류만으로 충분합니다

귀하는 인적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증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생활비 증빙은 세무 조사 시 대비해 보관하되, 필수는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하시고, 추가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